[챙기자!]정부정책
-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 위임장 작성 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아파트선수예치금[챙기자!]정부정책 2023. 3. 26. 09:30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엊그제 비 와서 그런지 오늘은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3월의 어느 주말인데요. 이런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부동산 매매를 하셨기에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현재 2023년 3월에도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부동산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소개가 아닌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
-
2023년 고금리/부동산 안정 정책! 주담대비율(LTV)50% 단일화 등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풀린다.[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28. 10: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개가 자욱한 하루를 시작으로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어제(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 회의에서 발표 주제로 대출한도 상향과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를 철회하고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랭한 기운을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윤정부에서 드디어 대출 규제 허용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과 허용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Q. 현행 대출 규제는 무엇인가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됨 1. 비규제 ..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안정! 대출 대상 완화, 대출 기간 등 모든 것![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27. 11:35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러 달려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바로 대출한도의 확대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대출한도는 아니고 바로 무주택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무주택이면서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꽤나 매력적인 대출금리와 한도로 현시점에서 전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매우 유용한 정보이니 두 눈을 크게 뜨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Q.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주택도시 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Q.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어떻게 확대되었..
-
2023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및 할인율 축소로 인한 대처 방안 TIP![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25. 09:45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2023년을 두 달 남짓 남겨 놓고 새삼 코로나19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된 새로운 유형의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이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부 대책이 쏟아져 나왔고 그중 하나인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서민안정에 힘써왔던 주 정책이 2023년부터는 축소 및 폐지가 된다고 하여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023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만일 지역화폐가 삭감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그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역화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17. 11:04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취득 시, 주택 매매시 가장 중요한 취득세,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022.9.26일 자정부터 조정지역의 해제로 주택 담보비율뿐만아니라 그에따른 세금도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CASE 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취득당시 조정지역 아님 / 양도 당시 조정지역 아님 /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하면 비과세 / 다주택자 중과 없음. CASE 2. 취득당시 조정지역 아님 / 양도 당시 조정지역 맞음 /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하면 비과세 / 다주택자 중과. CASE 3. 취득당시 조정지역 맞음 / 양도 당시 조정지역 아님 / 비과세 요건 : 2년 보유 및 거주..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 모든 것![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13. 09:01
안녕하세요. 10월의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안 중에서도 "계약갱신권 요구"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두 눈 크게 뜨시고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Q.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 한하여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을 원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갱산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서로 합의 ..
-
2022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정부정책들![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4. 10:04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장기보유 특별 제공, 다주택자들 보유/거주기간 제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있으며 10월부터는 정부 정책도 몇 가지 더 개정된 다 고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Q. 적용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2.5.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한함.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 세율 : 기본세율(6~45%)+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개정..
-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해야하나요? 임의 가입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챙기자!]정부정책 2022. 9. 29. 09:45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60세 이상 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Q. 국민연금이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